법령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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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김신앤드유 1 김.신앤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수길 2 김진억 1 강희부 1 한상호 1 오성환 1 유중원 1 김연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1다58269 판결
  [신용장대금등][공2004.9.1.(209),1411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다60296 판결
  [신용장대금지급등][공2002.12.1.(167),2663]
   신용장대금지급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9년

3. 서울지법 1999. 5. 13. 선고 97가합29214 판결：항소
  [신용장대금지급등 ][하집1999-1, 471]
   신용장대금지급
   신용장통일규칙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017 판결
  [신용장대금][공1998.4.15.(56),1051]
   신용장대금
   민법 상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6년

5. 서울지법 1996. 4. 18. 선고 95가합46116 판결：확정
  [신용장대금 ][하집1996-1, 261]
   신용장대금
  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